日 '안보법 갈등' ..反아베 진영 '역공'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법안이 28일 참의원(상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의에 들어갔다. 일본 전역에서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시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9월말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특위에 참석해 "모든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 정비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나라 군대와 공동 훈련 등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단단히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또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 정당성을 놓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 "(일·중 공동 개발 구역을 정한) 2008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에 대해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해군과 공군의 존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할 수 없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대국민 설득전에선 실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 지지율이 2013년 4월 76%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번에 38%로 반토막났다.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이후 처음이다. 반(反)아베 정권 여론이 내각 출범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6일 도쿄 시부야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주부 2000여명이 "누구의 아이도 죽게 할 수 없다"며 안보법안 강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아베 정권 시위가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침묵하던 일본 지식인 사회도 '안보법안이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속속 반아베 진영에 합류하고 있다.

이날 도쿄신문에 따르면,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안보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세베 교수는 지난 6월초 중의원에서 아베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지목하면서 안보법안 반대여론을 촉발시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지지세력인 창가학회도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9조 해석 변경에 눈감았었다. 그러나 이번 안보법안 추진에 대해선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공명당의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의원과 달리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에서도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쉽게'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립여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참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의원보다 야당의 입김이 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집권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니혼게이자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한 36%였다.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국 돌파를 위해 아베 정권은 속전속결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권은 의회 '60일 규정'을 써서라도 회기내(9월27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참의원에서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중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따라서 9월14일부터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명당이 반기를 들면 자민당 스스로 참의원에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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