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메르스특위, 복지부·질본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종합)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 등도 사실상 감사대상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대안도 제안 총리 직속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 등도 사실상 감사대상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대안도 제안

총리 직속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했다.

신상진 메르스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집중 감사키로 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은 민간 영역이어서 직접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태 전반을 파악하면서 문제점을 함께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도 "삼성병원에서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왜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병원에 일임하게 됐는지 등을 특위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특위가 제시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해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특위의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야 9명씩 총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메르스 조기 종결과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로 출범, 이날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했다.

특위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 ▲방역 당국의 미흡한 역학조사 및 부실한 초동대응 ▲국내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 ▲보호자 간병·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국내 의료 전달체계 문제 등을 메르스 확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 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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