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장 순엉터리"..정부, '실효적 압박·中 역할'로 고삐 강화

"中, 가장많은 수단 보유"..북중관계 주시속 中역할 주문 北, 대북공조 강화에 반격..중국에 대한 '시위성' 분석도

"中, 가장많은 수단 보유"…북중관계 주시속 中역할 주문

北, 대북공조 강화에 반격…중국에 대한 '시위성'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한미일이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북핵 공조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28일 일방적 핵포기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반격하고 나오면서 북핵 해법을 위한 접근법이 주목된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방중과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 특사의 한중일 순방, 오는 31일로 예정된 도쿄에서의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의 회동에 반격이라도 하듯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며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면서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원인을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돌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순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정책수단을 가진 것이 중국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에서)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해 '시위성 반박'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 중국 측을 향한 '서운함'과 '반박'의 성격이 동시에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최근의 시점을 향후 북핵 문제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북핵 모멘텀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실효적 압박'과 '중국의 역할'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이란 핵협상에 대해 "제재에 따라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협상을 타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로 느끼는 압박이 없으면 곤란하다"면서 "압박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실효적 압박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대화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모든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중이 언젠가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한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중국 측에 적극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9월3일 중국 전승절,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등을 북중관계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 3성을 잇따라 방문하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 것 등도 북중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의 동북 3성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주목적이라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인민군에 대한 경의 표시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일 등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대북 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북한이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문제 등도 대북 압박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제재에 더해 북한이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를 얼마나 발굴할 수 있을지,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실질적으로 더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이란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비교적 꿋꿋이 버텨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소가 세미나 형식으로 남북 간 접촉을 주선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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