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민생제일주의 표방..'공정조세' 기조제시(종합)

"계파적 이익 실현에 급급..앞으로는 '민생파'만 존재해야"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뒤 세율인상' 단계적 접근법
민생연석회의 상설기구로 설치..여성공천 30% 의무화

"계파적 이익 실현에 급급…앞으로는 '민생파'만 존재해야"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뒤 세율인상' 단계적 접근법

민생연석회의 상설기구로 설치…여성공천 30%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6차 혁신안에서 "새정치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 보장 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증세 문제와 관련,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아울러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7인씩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 민생의제 당론 실천은 선출직 평가지표와 당내 인선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토록 재편하고 최고위원회 1명과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1명을 각각 민생 담당으로 지정토록 했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우리 사회 대립구도가 1세대가 민주 대 반(反) 민주, 2세대가 진보 대 보수였다면 지금 3세대는 민생 대 반 민생으로 보는 게 맞다"며 "민생제일주의로 가겠다는 뜻에서 진보, 보수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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