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공방 2R..의혹 실마리 풀리나?

김태규 2015. 7.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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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박세희 전혜정 기자 =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1차 진상 규명이 27일 마무리됐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가 충분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원 해킹의혹 2라운드'에서는 1차 검증과 달리 남은 의혹들이 완전히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와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졌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정보위에서는 ▲삭제된 파일 수(51개)와 사용처 ▲발견된 민간 통신사 SKT의 IP 회선(5개) 등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다.

하지만 삭제됐다가 복구한 파일은 파일 그 자체가 아닌 목록 형태로 공개됐다. 국정원은 대테러 관련 자료 10개, 국내 실험용 31개, 실험실패건 10개 총 51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인지, 복구파일이 RCS(Remote Control System)를 이용해 들여다 본 타킷(목표물)이 51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국정원은 SKT 회선 IP 5개에 대해 국정원 스마트폰의 번호와 일치하다며 제기돼 온 내국인 감찰용이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정보위에서 "내 직을 걸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며 "RCS로는 카카오톡 메신저도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로그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추후에라도 안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단,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는 식의 방안은 수용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이날 여러내용들이 확인됐거나 공개됐지만 의혹은 아직 남아있다. 정보위 추가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국정원이 제시한대로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관계자와 만날 경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이 원장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 사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못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쪽으로부터 명쾌한 얘기 못들었지만, 곧 듣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에야 두 번째 상임위가 열렸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방위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운용 과정 모두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여야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들여온 해킹프로그램 RCS를 감청 장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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