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보좌관 "법적 안정성 관계없다"..日안보법안 정국에 파문

"입헌주의 짓밟고 입법 추진하는 것 인정했다" 지적 낳아

"입헌주의 짓밟고 입법 추진하는 것 인정했다" 지적 낳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보법안의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보좌관이 법적 안정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아베 총리 보좌관은 전날 오이타(大分)시에서 강연하던 중 아베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법적 안정성은 관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인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헌법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소자키 보좌관은 이어 안보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를 "9월 중순까지 어떻게든 끝내고 싶지만, 상대가 있는 이야기이므로 간단하게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아베 정권이 법적 안정성을 무시하고 안보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법학자와 전직 내각법제국장 등 전문가 다수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 제·개정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이 법적 안정성이 "관계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더 커진 셈이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보좌관을 언제까지 계속 쓸 것인가"라며 이소자키 보좌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유신당 총무회장은 "적당한 발언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공산당 서기국장은 "안보법안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됐고 입헌주의를 짓밟는 위헌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비판과 우려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글자의 뜻대로의 (의미를 담은) 발언이라면 매우 배려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언동을 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고 싶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파문이 확산하자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자민당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해받을 발언을 삼가야 한다"면서도 이소자키 보좌관의 해임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소자키 보좌관은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 범위가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안의 성립 시기를 거론한 것은 정부의 견해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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