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내놓은 배경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종합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위기를 겪고도 800조~90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해 국내총생산(GDP·1500조원)의 70%에 육박한 규모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취약성으로 거론된 점은 △가계부채 덩치(총량)가 너무 크다는 것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 △변동금리와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 등 크게 세 가지다.

기재부 등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위 사항 중 총량과 속도는 그대로 두고, 변동금리대출→고정금리대출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책만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대책은 우후죽순, 가계부채는 '쑥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만 네 번의 굵직한 '가계대책'이 쏟아졌지만 가계부채 덩치는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2013년 3월 금융위·금감원은 서민의 과다채무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사업을 수행했다. 이어 바로 다음달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재정지원이 주를 이뤘다. 그 해 9월 다시 한 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란 이름의 대책을 내고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정비·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올해 3월말 현재 10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총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며,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특히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3·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눈에 띄게 확대됐다. 총량 기준으로보면 지난해 4·4분기 동안 3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올 1·4분기에도 11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동기(4조5000억원)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가계 소득 여건은 더디게 개선됐다. 3년 전 5%대 초반 수준이었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올 1·4분기 3.6%로 고꾸라졌다. 오랜 저물가로 임금과 사업소득 증가율이 제한됐고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 증가율도 정체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 135.4%에서 올 3월엔 138.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대책 목표였던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대책 이후 외려 올랐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64.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관리 기준으로 잡은 2012년말 163.8%(OECD평균 134.8%)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부소장은 "이번 대책 역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 조정과 손실 부담 문제는 다루지 않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만 초점맞춘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崔 "부채 총량은 늘지만 빚구조는 안정적"

이처럼 가계부채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가고는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여유롭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량적으로는 늘어나지만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2~3배 더 크다"면서 "최근 가계부채 상당 부분은 주택이라는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해 4월 중 취급된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9개 국내은행 기준) 용도는 주택구입(39.3%)이 가장 큰 가운데 대출금 상환(32.3%), 생계자금(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도 정부가 안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지난해 8월~올 4월 신규대출 중 고신용자(1~4등급) 및 중신용자(5~6등급) 비중이 전체의 97.4%를 차지했다. 저신용자(7~10등급) 비율은 2.6%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초과 계층의 대출 증가액이 전체 증가분의 71.9%를 차지했다.

최 부총리는 "올 초 32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30% 정도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총량보다는 부분적인 리스크에 대비해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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