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양극화..갈 곳 잃은 '중간 신용등급' 1216만명

[한겨레] 연 3~4%대 아니면 연 20~30%대

신용 5~6등급 대상 10% 중금리 없어

은행들, 신용정보 부족 등 토로

저축은행은 대출비용 커 소극적

금리 세분화해 선택 폭 넓혀줘야

연 4~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면 곧장 제2금융권의 연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하는 중간 신용등급 계층이 12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낸 '국내 중금리대출시장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3~4%대의 시중은행 저금리와 연 15~34.9%인 제2금융권(카드·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양분돼 있다. 10% 안팎의 중금리대출 시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 신용등급 1~4등급 고객은 시중은행에서, 7~10등급은 제2금융권에서 주로 대출을 받는다. 중간 신용등급으로 볼 수 있는 5~6등급은 시중은행 대출심사에서 1~2등급 차이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연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백 연구원은 개인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5~6등급의 중간 신용등급 계층이 1216만명(전체 신용등급자 가운데 28%)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7~10등급(523만명·12%)보다 두배 이상 많은 규모다.

백 연구원은 "2%대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상위등급에 집중됐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정책이 상하위 신용계층 위주로 이뤄지고 중간 신용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대출금리 양극화로 중간 신용계층은 금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중금리대출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으로, 우선 시중은행은 중간 신용등급 계층의 정보가 부족해 금리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상하위 등급은 우량이나 불량 정보가 축적돼 있어 적절한 금리 산정이 가능하지만, 중간 신용등급은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축적돼 있지 않다.

중금리대출은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연체시 가산금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연 15%로 제한돼 있어 은행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로 에스시(SC)은행은 2005년 중금리대출 상품인 '셀렉트론'을 출시해 인기를 얻었으나 부실이 커지면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의 비용부담 때문에 중금리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대손율(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10%에 이르고 조달금리와 인건비, 대손율 등 원가 구조를 고려하면 연 10% 신용대출 상품 운영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시중은행이 주도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제2금융권과 균형을 맞춰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연 10% 중반~20%, 은행은 연 10% 안팎으로 업권별 여건에 맞춰 금리를 차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중금리대출은 일종의 틈새시장으로 은행으로선 신규 고객 발굴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기법을 세밀화, 고도화하고 인터넷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해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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