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청년과 정년의 연결고리 될까

이귀전 입력 2015. 7. 7. 20:44 수정 2015. 7. 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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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마법' 아니다".. 우려 커지는 임금피크제..정부·재계 장밋빛 전망에도 입법조사처 효과 등 반박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5월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년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6월17일 노동시장 개혁안 브리핑)

정부가 이처럼 의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청년층 고용 창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청년층 고용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한 후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9.9%인 2만2231개 사업장에서 도입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고 청년층 신규 채용도 많다며 청년 고용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처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2019년에 청년층 일자리 18만2339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2016∼2020년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26조원이 절감돼 29세 이하 정규직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검증된 바 없으며 현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임금피크제 효과 등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경영계의 연구결과가 모든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2014년 기준)은 53세(남성 55세, 여성 51세)로 정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비중이 67.1%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노동비용 절감 효과도 정부와 경영계의 예상보다 작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임금만을 고려했는데 기업들이 직접노동비용의 약 26.9%에 해당하는 간접노동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퇴직자가 줄고 고용기간이 늘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증가해 오히려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피크제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신규 채용 효과에 대해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보다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이유로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7.6%에 그쳤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한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임금에 비해 깎인 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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