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본회의 불참..여 밤 9시부터 법안 단독 처리 시도

진상현 기자 입력 2015. 7. 6. 19:03 수정 2015. 7.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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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결정족수·국회의장 수용·여론 부담 등 변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the300]의결정족수·국회의장 수용·여론 부담 등 변수]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선언, 이날 남은 60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밤 9시에 본회의장에 다시 모여 단독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재의 표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처리된 뒤 의총을 열고 남은 법안 처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이 예정된 법안은 모두 60개다.

새누리당은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 150명 이상을 채우느냐와 정의화 의장이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받아주느냐다.

정족수는 새누리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여서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정 의장도 야당의 본회의 불참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단독 처리를 용인해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 일정을 잡는 조건으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족수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야 합의를 존중해왔던 정의화 의장이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낄 경우 나머지 법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도 단독 처리시 여론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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