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문본이 정본"..日 '강제노동 부인' 반박

입력 2015. 7. 6. 17:19 수정 2015. 7.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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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will' 'forced to work', 강제노동 일반적 표현"

"'against will' 'forced to work', 강제노동 일반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6일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영문이 정본"이라면서 반박했다.

그러나 강제노역을 둘러싼 해석문제가 한일간 새로운 악재로 부각하는 것을 우려한 듯 일본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세계유산위 등재 심사 과정에서 의장(마리아 뵈머 독일 외무차관)이 영문본이 정본이라고 밝혔다"면서 "영어가 정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측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전날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에서의 언급한 발언록 정본인 영문본을 보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전날 세계유산위에서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했다.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언론에 제공한 가번역은 '일하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동형 표현인 '하타라카사레타'(人변에 움직일 動かされた)였다.

정부가 영문본을 중시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강제노역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서 'were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나온다.

2012년 '독일·그리스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문도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서 'he was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나온다.

일본측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언급한 'forced to work'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비춰봐도 강제노역이나 강제노동으로 해석하는 게 부합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것으로 명시된 바 그 뜻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사회가 이런 일본 측의 발언(영문)을 국제적 기준, 관행에 비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측 발언문을 평가한 부분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윤 장관이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연합뉴스 카메라에 노출한 '강제징용 관련 일측 발언문 평가' 문건에는 'against their will', 'forced to work' 두 부분은 강제노동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돼 있다.

또 국내외 각종 법적, 정치적 문헌에서 강제노동 관련 규정의 일반적 구성요소 또는 패턴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결정문에서의 '강제노역' 표현과 관련, "역사를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면서 청구권 협정과의 연관성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언급된 '강제 노역' 표현이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본 내부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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