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의원 그만두라" 압박..7월국회 전면전 예고

입력 2015. 7. 6. 12:05 수정 2015. 7.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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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61개 법안 협조안돼"..이종걸 "약속 지키자" 유승민과 관계설정도 고심

강경파 "61개 법안 협조안돼"…이종걸 "약속 지키자"

유승민과 관계설정도 고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새누리당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이른바 '박근혜 국회법' 재발의 등 다음 전략을 고민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재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61개 법안은 처리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부에서는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줘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 "국회가 청와대 장식물인가"…의총서 대여 총공세 =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불참 당론을 굳힌 새누리당에 대한 융단폭격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굴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유 원내대표의 다음 타깃은 김 대표가 될 것이라며 여권내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청갈등에서) 여당이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을 돕자니 자신의 인기가 추락할거 같고, 유 원내대표를 돕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국회를 지키는 게 김 대표의 장래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여당이 국회를 청와대의 장식물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도 "여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 폭거에 쥐죽은듯 아무 말 못한다"고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 표결을 대통령 한마디에 간떨려서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1998년 박근혜 서명 국회법'·25개법 발의…그 다음은? = 이런 공세에도 여당의 표결 동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야당 내부에서는 재의결 실패 이후 전략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당장 '발등의 불'인 국회법과 함께 상정되는 민생법안 61개에 대해서는 일단 원내지도부는 협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심정도 있겠지만, 참고 인내해서 국회를 복원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면서 법안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담보해야만 본회의장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한다. 우리가 굳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하나"라며 안건 처리를 7월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재의결이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상위법 위반 시행령 사례로 꼽힌 25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 공방을 계속 이어갈지, 추경 등 다음 국면으로 투쟁력을 집중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추경예산 점검 등 7월 국회에서의 투쟁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야당은 추경예산 심사를 '예산전쟁'으로 규정, 여권과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 조절도 고민거리다.

국회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된 만큼 야당 입장으로서는 '약속파기'를 내세워 어떻게든 책임론을 제기해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권내 권력투쟁이라면서, 유 원내대표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가 그나마 협상이 잘 통하는 협상 파트너였고, 그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이후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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