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량 부족"..교통 CCTV 보관기간 30일 안 지켜

입력 2015. 7. 6. 11:05 수정 2015. 7. 13. 1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버 용량 부족해 15일 안팎 보관…경찰 “연내 지침 수정”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경찰이 내부 지침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보관 기간인 3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녹화 화면을 한 달간 보관해야 하지만 서울 시내 경찰서 대부분은 저장서버 용량 부족으로 지침의 절반인 15일 안팎의 기간만 보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광화문 일대를 담당하는 종로와 남대문경찰서는 영상 저장 기간이 각각 14일과 16일이다. 경찰은 영상 저장 서버의 용량이 충분치 않고, 경찰서별로 용량도 달라 기간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이 정해져 시행되기 6∼7년 전에 이미 CCTV 보관 서버가 설치된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저장 기술력이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침을 제정할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관 기간을 길게 잡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지침 시행 시기가 2012년 5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라도 지침에 맞게설비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뒤늦게 저장 서버를 확충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께 운영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 필요성과 서버 용량 등을 따져 보관 기간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는 답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CCTV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광화문 일대 교통 CCTV 9대(종로 5대ㆍ남대문 4대)를 집회 대응에 활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원래 운영 취지인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고 평소 촬영 범위가 아닌 곳을 향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게끔 돼 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회 당시 종로와 남대문 CCTV 9대의 화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경찰에 명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법원의 명령서가 최초 녹화일로부터 16일째 되던 날 건네진 탓에 영상보관일이 14일인 종로경찰서의 CCTV는 당시 자료가 이미 삭제됐기 때문이다. 영상보관 기간이 16일인 남대문경찰서의 CCTV만 자료가 남아 현재 보관 처리된 상태다.

jin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가슴부위 점 위치 달라”…이시영측 “악성루머 동영상 유포자 강력 대응”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가수 김은오, 무면허 음주운전에 여친 허위자백 종용…구속기소
500원짜리 동전이 70만원?절대 무심코 써서는 안되는 동전들
알몸으로 오토바이 타는 여성, 소리 지르며…
소녀시대, 컴백 예고…써니의 특급 볼륨감, 남성팬 시선 ‘강탈’
[벼랑끝 그리스] "유럽증시 10% 폭락"전망... 유로화 '썰물'땐 한국증시도 휘청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 김연우 기정사실? 사실은…
치마 속을 훤히 비추는 LED치마 입은 여성 ‘화제’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