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다른 나라들 불황시 '유럽 울타리' 선택..그리스는 달랐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유럽은 물론 세계의 관심 속에 열렸던 그리스 국민투표가 채권단 협상안 수용 반대로 결론났다.

이번 투표는 사실상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가느냐를 묻는 투표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팽배해지면서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국가들이 잔류와 탈퇴를 저울질하며 국민투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 공식 웹사이트의 '그들도 했었다'(They also did it) 코너를 통해 2000년 이래 국민투표를 한 유럽국가 명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 '있을까 떠날까' 과거 영국·그린란드·스웨덴도 국민투표

영국은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1973년 보수당 정권이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EEC에 가입하자 새로 권력을 잡은 노동당이 뒤늦게 투표에 나선 것이다.

당시 투표율은 64%였으며, 이 가운데 잔류를 택한 쪽이 67.2%로 과반을 넘겨 영국은 EEC에 남았다.

4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수당은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협상을 통해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EU 협약 개정을 끌어낸 뒤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할 방침이다.

그린란드는 주민투표를 통해 EEC에서 탈퇴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의 EEC 가입으로 유럽 공동체의 울타리에 들어왔지만 1980년 초반부터 탈퇴를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벌였다.

이후 주민투표 끝에 53%의 지지를 받아 1985년 공식적으로 EEC에서 탈퇴했다.

유로존 가입을 두고도 여러 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2000년 덴마크는 유로존 가입을 논의했지만 53.2%가 반대해 무산됐다. 스웨덴도 2003년 같은 국민투표를 했으나 56%가 유로화 도입에 반대했고 42%가 찬성하면서 자체 화폐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적 불황 상황에는 대부분 '유럽의 품' 택해

여러 국가가 EU나 유로존 가입·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럽에 속해 있는 쪽을 택했다.

영국이 1975년 EEC 탈퇴 투표를 할 당시에 영국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져 있었으며 두자릿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었다. 실업률 역시 매우 높았다.

영국 국민은 줄곧 EU 탈퇴를 원했지만 투표 당일이 되자 감정 대신에 실리를 택했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유럽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잔류를 택한 국민은 탈퇴를 선택한 쪽의 2배에 달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1994년 국민투표 끝에 EU에 가입했다.

당시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운영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까지 계속 유예했던 점을 생각하면 당시 경제 상황이 EU 가입의 요인일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EU 회원국의 재정삭감 방안을 담은 재정협약 비준을 두고 국민투표를 벌인 아일랜드가 있다.

2012년 당시 구제금융을 받고 있던 아일랜드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3.1%에 달했지만, 새로운 협약에 따르면 GDP의 0.5%까지 줄여야 했다.

아일랜드의 민심은 들끓었지만, 개표 결과 60.3% 대 39.7%로 찬성률이 20.6% 포인트 앞서 협약 비준안 통과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칙은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뒤집혔다.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 불황에도 유로존에 안주하는 대신 그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는 '반대' 쪽에 표를 던졌다.

그리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개표율 95%를 기준으로 국제 채권단 협상안 반대가 61.3%, 찬성이 38.6%로 집계됐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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