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침묵정치'.. 6일 분수령 이후에는?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15. 7.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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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국민심판론‘을 제기한 뒤 각종 정치 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6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관심은 민생경제에 집중하며 ‘무언’으로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침묵정치’가 6일 이후에도 이어질까 하는 점이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투표 불참을 계기로 자진 사퇴할 경우, 새누리당이 점차 재정비되어가는 상황에 맞춰 당정청 협의가 부활하는 등 거부권 정국도 일단 해결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내 친박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거나, 사의 표명을 하면서도 메르스 추경안의 국회통과 시점 등 특정 시점까지 사퇴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이다.

마침 그 다음 날인 7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국민심판론’을 제기한 것이 지난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인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의 추가 비판이나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 속에 “세월호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연이은 정치권 비판이 자칫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쳐져,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아마 더는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유 원내대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종전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민생 경제 등 국정 현안 챙기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정치권 비판이 유 원내대표 한 개인과의 갈등으로 축소 왜곡되는 상황”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아무리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한다고 해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정청 협의 채널이 가동될 수 없는 등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각종 공식석상에서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 국정운영의 주요 파트너들과 인사를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력도 확보되기 어렵다.

물론 이런 국정 난맥상은 유 원내대표에게도 부담이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미루며 당청간의 협력과 소통에서 문제가 거듭될 경우 사퇴거부에 따른 피로감이 갈수록 쌓여 유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는 유 원내대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심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하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 등 정치현안과 거리를 두며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치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당장 내일(6일)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박 대통령이 현상 타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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