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이라더니..'떡 본 김에 제사'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1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추경’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직접적인 배경은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는 추경 목적을 ‘경기부양’으로 슬그머니 확대하고 세수 결손까지 보전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1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메르스 대응에 직접 투입되는 추경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 감영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0억원, 거점 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과 피해 병의언 보조·융자에 8000억원이 쓰인다.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으로는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 30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64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색’ 추경이라고 홍보한 ‘공연티켓 1+1’ 행사도 피해업종 지원의 일환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연티켓 한 장을 살 때 한 장을 더 주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79%는 메르스와 전혀 관계 없는 곳에 쓰인다.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심지어 이번 추경 가운데 406억원을 메르스나 경제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월호 선체인양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체인양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1050억원 가운데 40%를 추경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은 전체의 47%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세입 결손을 위한 5조원은 안 된다”고 말해 추경안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메르스 대응을 핑계로 편성한 대규모 추경 결과 나랏빚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을 위해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진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