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더 심각하다..규제 사각지대
규제대상기업 비중, 하위 51개그룹 14.8%로 상위 49개보다 1.4%p 높아
계열사간 거래비중, 상위 49개그룹 15.5%…하위 51개그룹 22.9%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그룹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13.4%인데 반해 하위 51개 그룹은 14.8%로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상위 49개 기업보다 하위 51개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감시 대상에 묶인 49개 그룹은 견제를 받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규모 기준 100대 그룹 중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총 144곳으로 집계됐다.
51개 그룹 전체 계열사 972곳의 14.8%에 해당한다.
이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고 있는 상위 49개 그룹의 평균 규제대상 기업 비중 13.4%보다 1.4%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오뚜기 등 3개 그룹은 전체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감시 대상에 해당했고 이외 16개 그룹도 계열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오뚜기의 경우는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다. 전체 13개사 중 7곳이 규제 대상이었다.
주력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함태호 그룹 명예회장(24.7%)과 아들인 함영준 회장(10.9%) 등 총수일가가 지분 3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4천716억원 중 내부거래 금액이 4천694억원으로 그 비중이 99.5%에 달했다. 함 명예회장의 동생인 함창호 회장이 46.4% 지분을 보유한 상미식품도 734억원 중 98.2%인 720억원이 내부거래였다.
성우하이텍과 희성그룹은 전체 8개 계열사 중 4곳(50%)이 규제 대상이었고, 신안은 21개사 중 10곳(47.6%)이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일진(39.3%), 셀트리온(37.5%), 무림·고려제강(36.4%), 넥센·S&T(33.3%), 선명(31.6%)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농심, 교원, SPC, KPX, 한일시멘트, 동서, 대상, 보광 등 8개 그룹도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이외에 이수, 사조, 경동원, KISCO, 한양, 애경, 동원, 유진, 아주,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다우, 다음카카오, 대한전선, 대명, 삼라마이다스,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 등 22개 그룹은 20% 미만이었지만 규제 대상 계열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일진으로 11개사에 달했고, 신안이 10개로 2위였다. 다음으로 오뚜기·보광은 7개, 선명·SPC·대상·KPX 6개, 농심·애경이 각각 5개로 집계됐다.
또 성우하이텍, 희성, 무림, 고려제강, 한일시멘트, 사조, 유진은 각각 4개, 셀트리온, 넥센, S&T, 경동원, 동원, 아주, 다음카카오, 삼라마이다스는 3개, 교원, 동서, 이수, KISCO, 다우, 대한전선, 대명은 각각 2개, 한양,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개씩 규제 대상 계열사를 보유했다.
반면 MBK파트너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이버, 삼부토건, 동아쏘시오, 현대해상화재보험, 웅진, 대신, 오리온, 녹십자 등 10개 그룹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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