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정부패와의 전쟁' 시동..본격적인 司正정국 예고

박성환 입력 2015. 7. 5. 06:03 수정 2015. 7. 5. 06: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진정 후 사정(司正) 본격 가동황교안표 '사정 카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국면 전환용' 분석도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에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향후 본격적인 사정(司正)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정·재계 고위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청와대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 총리의 발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부정부패 척결 적임자'라는 황 총리는 "부패척결은 앞으로도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방위 사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경기침체와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 속에서 '조기 레임덕' 우려를 씻어내고, 멀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부패척결 성역 없이 이뤄질 것"…사정정국 신호탄

황 총리는 지난 3일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 우리나라가 올바른 국가로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부터 누적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고,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누구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총리가 부패 척결 의지를 피력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강력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본격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예고된 황교안표 '사정 카드' 숨은 뜻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국가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은 만큼 황 총리를 앞세워 부패 척결 위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사정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당·청 갈등 등 갖가지 악재들을 덮고, 당·청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황 총리의 사정정국은 정관계 비리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원외교 비리와 방산비리 의혹 수사를 완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정을 정국 전환의 카드로 쓴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 황 총리 역시 사정 당국 첫 신호탄은 기업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두산그룹, 이명박정부는 2010년 한화그룹을 상대로 각각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사정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시 두 정권은 행담도 개발 의혹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완구 전 총리 역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자마자 다음날 검찰은 포스코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황 총리 역시 정치적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정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정정국 언제 시작되나…儉 독립성 훼손 '우려'

사정당국의 수장이었던 황 총리의 뒤를 이은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호남 출신의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내정자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고, 특히 차관 재직시절 당시 장관이던 황 총리와 1년 넘게 호흡을 맞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내정자가 임명된 뒤 검찰 내 사정라인이 구성되면 황 총리의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정당국의 시작에 앞서 넘어야 할 걸림돌도 적지 않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은 검찰을 주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황 총리의 입김이 검찰에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칫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국무총리는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자리이지, 특정 업무를 맡는 자리가 아니라는 역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이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칫 친이·친박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거나 전면적인 사정정국 속에 야당과 갈등을 빚을 경우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황 총리 입장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사정정국의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황 총리는 "전체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돼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해돼선 안 된다"며 "비리는 처단하지만 잘 하는 부분은 잘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6000여개 주요기업 중 '영점 영 몇%' 되는 문제 있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병소를 뽑아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파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