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채권단, 그리스에 긴축만 요구해선 곤란" 주문 잇따라

로고프 "접근법 달라져야"..마켓워치 "긴축이 통했다면 진작 효과 났어야"

로고프 "접근법 달라져야"…마켓워치 "긴축이 통했다면 진작 효과 났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그리스 정부가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 긴축을 우선 요구하는 그리스 채권단의 기존 접근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제시하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의 채무 상환 일정은 이미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자칫 유로화 체제 자체에 금이 가기 전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명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4일(현지시간) 기고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대한 그리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로이카'로 불리는 그리스 채권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됐다.

로고프 교수는 "IMF나 세계은행이 신자유주의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조종을 받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대포장"이라면서도 "구제금융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한다면 공공 자금으로 민간의 (채무불이행) 손실을 충당하기보다 민간 채권을 상각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는 "그리스와 같은 사례에서는 채권단이 구조개혁에 대한 열정을 각자의 내부로 돌려 금융규제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2010년 그리스가 '트로이카' 채권단과 부채상환 계획을 합의할 때 올해까지 총국가부채를 3천500억 달러로 낮추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 그리스의 총국가부채는 3천160억 달러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긴축이 해법이었다면 진작 효과가 났어야 한다"며 "그리스 경제의 끝없는 하향곡선에도 계속 긴축만 요구하는 채권단은 미쳤다(crazy)"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체는 개혁할 수 없다"며 그리스 채권의 대폭 탕감과 그에 따른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뒤 올해 말부터 다시 채권 상환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전날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유럽 관리들 중에는 누군가를 충분히 본보기삼아 징계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점 때문에 그리스 국민투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역시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정부가 충분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기연장 등을 통한 부채 경감이 없으면 그리스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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