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란·주요 6개국, '경제 제재 해제' 잠정 합의

박준호 입력 2015. 7. 5. 01:34 수정 2015. 7. 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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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AP/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장기간의 핵 협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였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 외교관이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말했다.

양측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진 합의로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가 얼마나 빨리 해제될 것인지가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

외교관들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포함한 7개국의 고위 관리들이 여전히 아직 패키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이란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해 10년간 규제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란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주도해온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가 골치아픈 의견 불일치의 하나로 거론된다.

미국과 세계의 많은 각국에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다른 활동들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전력을 생산하고 다른 평화적 목적에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제재에 관한 부속문서는 이번 주 이란과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섯 강대국에 의해 이번 주에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합의한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이 외교관의 설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에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란 핵 협상 참가국들은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의 연구 및 첨단 핵 기술의 개발을 관리하는 검사 지침 및 규정과 함께 경제 제재 해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관리들은 합의에 도달한 직후 경제적인 불이익을 거두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요구해왔다.

미국과 파트너들은 이란이 검증 가능한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 및 핵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와 관련된 여러가지 다른 문제도 제기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의회 때문에 이란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매우 빨리 해제할 수는 없다.

또한 미 당국은 테러 국가로 지정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노력과 인권 침해에 대응한 조치를 핵 관련 제재와 분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강대국들은 이란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발효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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