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 43주년..與 "北 바뀌어야"·野 "정부부터"

입력 2015. 7. 4. 19:15 수정 2015. 7.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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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기자 = 여야는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3주년을 맞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시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오늘날까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단초로 자리매김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대변인은 "43년 전 약속한 평화적 신뢰관계의 원칙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이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따라 대북 관계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역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대결적 태도를 중단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의 큰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 남북 관계는 정체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간 남북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경제와 국민생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적용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당시 남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추진됐다는 평가도 기억해야 한다"며 "진정성 없는 남북 대화나 정권의 필요에 따른 남북 문제 접근은 오히려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시켜 왔음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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