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안에 6조원 다 쓰겠다".. 가능할까?

불용 가능성 높고, 추경안 야당 제동까지.. 추경효과 반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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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안에 6조원(+3조원)을 써서 3%대 성장률을 지키겠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예산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늘려 메르스 피해와 가뭄을 극복하고,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위축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6조원은 5천만명의 전 국민에게 대략 일인당 12만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다. 그렇다면 과연 '넉 달안에 6조원 쓰기' 미션은 달성 가능할까?

◇ 5월에 통과한 2013년 추경도 3억원 넘게 불용

정부가 오는 6일에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안은 모두 11조8천억원이다. 여기서 5조6천억원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이고, 실제로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 돈은 6조2천억원이다.

이달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바로 다음달부터 집행된다 하더라도, 넉달 안에 6조원을 써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을 더 집행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9조3천억원을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셈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통상 1년 동안 세출(증가) 규모가 10조원 내외였는데, 9조원 이상의 돈을 4개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정부부처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7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에서는 지출부문 예산이 5조3천억원으로 이번 추경보다 규모가 적었다. 게다가 예산 집행도 상반기인 5월부터 시작했다. 그런데도 결산을 하고 보니 불용규모가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다음달부터 넉 달 동안 6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급하게 짜서 급하게 쓰는 추경예산

또 6조원에 달하는 지출계획을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 안에 편성한 점도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직후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요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시점이 지난달 22일이다.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방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발언이 이때 나왔다.

추경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부터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발표한 지난 2일까지 시일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추경예산안의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한 기간은 길어야 3주 남짓이다.

실제로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역대급' 편성 속도에 맞추느라 추경예산안 발표 직전까지 밤샘 작업에 시달렸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급하게 짜여진 추경예산이 원활한 집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야당 "추경안 20일 통과? 어림반푼 없다"

게다가 정부 예상대로 추경안이 이달 20일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야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지원 추경을 가장해서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본질적 속성이 있다"며, "정부 여당은 7월 20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림반푼 없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세입결손(보충용 예산) 5조원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6조원의 경우에도...총선용 선심예산에 다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결코 안된다"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3%p 성장률이 올라가 올해 3%대 성장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넉달만에 9조원을 효과적으로 다 쓰기도 어렵거니와, 야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추경이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