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확정] 작년 7월 '46조+α' 이어 또.. 나랏빚 눈덩이

추경의 그늘

정부는 지난해 7월 ‘46조원+α’ 재정패키지를 시행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다시 경기 ‘불쏘시개’용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은 전체 액수 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수준은 배 정도다. 지난해 재정패키지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성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정부 부담 분은 12조원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22조원 전체가 오롯이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 재정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역시 35.7%에서 37.5%로 증가한다. 당장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 추경 재원의 90%가 넘는 9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매월 1조원 수준의 물량 분산, 3·5년채 단기물 중심 발행 등을 포함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 가급적 단기물을 발행해 시장의 충격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보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경제가 살아야 GDP가 늘어나고 세입이 확충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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