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北 외국인 투자 유치 '대박과 쪽박 사이'

북한 경제특구 현실과 전망

[서울신문]지난달 3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북한이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선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의 소리 방송을 인용한 보도에서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나선과 항금평, 신의주, 원산 등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경제특구로 소개했다. 심지어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에 대해서도 발전 전망이 밝아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외 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제1위원장이 중국식 경제특구 방식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자 한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김정은 올 신년사 경제개발구 다각적 개발 주문

북한에서 추진하는 경제특구는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나선경제무역지대를 시작으로 경제특구 개발에 나섰다.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시행하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은 현재 중앙급 특구(5곳)와 지방급 경제개발구(19곳) 등 24곳의 경제특구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원산에 경제특구를, 칠보산·백두산에는 관광특구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급 경제특구의 경우 나선경제무역지대(1991년), 개성공업지구(2002년). 금강산관광특구(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역(2014년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개칭),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2010년) 등이 있다. 경제개발구의 경우 현대농업과 관광휴양, 무역을 특화한 압록강경제개발구 등 모두 19군데다.

●나선경제특구 물류·교통 특화… 100억弗 사업

이와 관련, 김 제1위원장은 전 세계 경제특구 개발 관련 자료를 대외경제성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검토하도록 지시한 자료 중에 상당수가 한국의 경제특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김 제1위원장이 경제특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집권 4년차를 맞아 정치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한 뒤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부에서 부족한 투자 재원을 경제특구를 통해 외부에서 끌어들여 성장을 이뤄 내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 시절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지방급 경제개발구다. 이는 기존에 추진했던 대규모 경제특구가 투자유치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방단위에 맞는 소규모 경제개발구를 건설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관심을 두고 개발해온 것은 나선경제무역지대다. 제조업과 물류 및 교통, 관광산업으로 특화발전을 모색한 이곳은 중국 중앙정부와 북한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액만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다. 중국은 나선경제특구를 통해 동해의 출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선지대 진출입로 구축 사업과 항만건설, 물류센터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예정돼 있다.

신의주시 용운리와 어적리 일부 지역 약 6.6㎢에 조성될 예정인 압록강경제개발구는 모두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대농업과 관광휴양,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다. 부족한 전기와 가스는 중국에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중국 단둥과 인접한 만큼 생산물을 중국으로 쉽게 수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압록강경제개발구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을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3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노선이 올바르기는 하지만 대전제인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개발구 계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특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우선 나선특구 개발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즉 나선경제특구를 활용한 남한, 북한, 러시아의 3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나진항이 개발되고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될 경우 물류에서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중장기적으로 北 경제특구 참여 검토를”

특히 압록강 경제개발구와 온성성관광개발구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두 곳의 경우 북한과 중국 간 추진 가능성이 높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과 접해 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개성고도과학기술구와 개성공단을 연계해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확장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개성고도과학기술구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외국기업과 합작해 조성하는 정보기술(IT)공단으로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어 연계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특구가 취지는 타당하지만 북한 사회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지난 4월 북한에서 경제특구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나선경제특구는 외국이 이룬 고도성장을 벤치마킹했지만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 자본의 속성에 대해 어두운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 있는 나라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싼 가격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정부가 허락만 하면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매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긴 하지만 북한보다 훨씬 풍부한 나라는 동남아와 남미, 중동 등에 수십개국은 된다”며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 있는 나라는 이웃 국가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저임금 노동력 풍부하지만 생산조건 매우 열악

노동력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은 풍부하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력과 생산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해고가 자유롭지 않고 생산 조건 역시 열악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이 간편하고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와 비자, 통신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이행 등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아무리 특구에 소득세와 거래세, 자원세 등 낮은 세율을 보장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크 매닌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적 위험도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면서 “김정은의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를 계속하는 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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