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단통법 부작용..스마트폰 내수 날개없는 추락

연간 1200만대→600만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스마트폰(프리미엄) 판매가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단통법이 부품 제조사나 판매점 등의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전체 휴대폰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이 올 상반기 30~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간 1200만대가 판매되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600만대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1년 새 갑자기 단말기 판매시장이 위축된 배경으로 단통법 시행을 꼽고 있다. 이전에는 통신·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폰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단통법 보완 조치로 당초 30만원이었던 보조금 상한을 10% 향상해 33만원으로 올렸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상반기 야심 차게 갤럭시S6와 G4를 출시했지만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3위 제조사 팬택은 경영난을 겪는 중에 단통법이란 직격탄을 맞으며 청산 위기에까지 내몰려야 했다. 반면 국내 제조사에 비해 원래 보조금 지급이 적었던 애플이 상대적으로 단통법 수혜를 받으며 국내시장에서 급성장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브랜드를 보고 아이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5% 안팎이었던 애플의 국내 점유율은 단통법 직후 한때 30%를 넘어섰다.

70% 안팎이던 삼성전자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1월 47.7%까지 떨어졌으며 LG전자 역시 11.5%로 떨어졌다.

시장 상황이 이렇지만 미래부는 단통법을 보완할 뚜렷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