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반값 아파트'는 왜 실패했을까?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7월 3일(금요일)

■ 박영진 & 김영희 성대모사

김영희 : "안녕하세요. 전에 부녀회장 오래했던 개그우먼 김영희예요."

박영진 : "안녕하십니까. 나는 박영진입니다. 김영희 씨, 옛날 명함은 왜 또 돌리시나?"

김영희 : "전국의 전현직 부녀회장들이랑 연락하면서 아파트 좀 알아보는 중인데 거제시가 공급하려고 했던 반값 아파트는...반값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사실은 임대아파트? 그런 거예요?"

박영진 : "아.. 그거! 건축비가 반값이야."

김영희 : "옴~마! 그러면, 반값아파트라고 부르면 앙돼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싼데.. 서민들은 도저히 살수도 없고~"

박영진 : "모르면 가만히 있어~ 반값으로 공급했는데 분양이 안된 경우도 있었어."

김영희 : "옴마!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반값 아파트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박영진 : "내 말이 그 말이야.. 무슨 방법 없겠어??"

A. 김기자

우리가 사실은 반값 아파트 시도를 많이 했어요. 다양한 형태로...

대표적인 게 '토지임대부 아파트'인데요. 땅은 정부나 자치단체 땅에 짓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을 하는 거죠. 2000년대 후반 정치권에서도 당시 여당이나 야당 시민단체도 다 이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토지임대부 아파트입니다. 살다가 예를 들어 30년간 안심하고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토지까지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든지. 사실은 7-80년대 이런 아파트가 꽤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산맨션 이런 데가 다 땅은 정부 소유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반값 아파트가 '환매조건부 아파트' 인데요. 예를 들어 반값에 들어가 살아요. 4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고, 그리고 20년 후에 집주인이 원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다시 사주는 방식이에요. 이자비용까지 포함해서... 대신, 20년간 이 집을 다른데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아파트나 환매조건부 아파트나 진짜 실수요자 -나는 집값 오르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가족이 수십년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싸게 공급해달라는 실수요자에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 2007년에도 이런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청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실패.. 일단, 반값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다보니까 거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80%가 돼 버렸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소유를 원해요, 내 것을 갖고 싶은 거죠. 반값에 살아도 그 때 가서 집값이 오르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익을 가져간다니까, 에이, 그거는 아니지....이러면서 우리에게 반값 아파트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반값 아파트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내 꺼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이런 마음이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땅을 공유한다든지, 20년 후에 되팔아야 하는 반값 아파트는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반값 아파트 어떤 유형이 있고 왜 현실에선 도입이 안되는 지, 살펴봤습니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