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본격 시동

이윤애기자 입력 2015. 7. 3. 12:30 수정 2015. 7.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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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교육감 직선제 폐해 알리기 집중하겠다"

<아이뉴스24>

[이윤애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제도개선TF팀을 구성해 향후 3개월 간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감제도개선TF팀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3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어제 강남구 서초구민회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폐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는데 천여 명의 사람들이 왔다"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내내 각 지역을 돌며 국민들에게 직선제의 폐해를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미국이 13개 주에서 직선제를 하지만 나라 전체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헌법에서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 중립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 위배된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뭐가 나쁜지, 직선제로 하면 나쁜 게 뭔지 자체를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달 30일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교육 자체보다는 이념 대결의 양상을 보여왔다"라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습이 필요해 우리 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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