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종결] 맹탕으로 끝난 '成 특사' 의혹 하명수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4월 13일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지 80일 만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두 번째 특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로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어조로 바로잡을 것을 주문한 사안이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특사로 복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품로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특사 이후인 2008년 경남기업이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씨와 친분이 있던 경남기업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건평씨에게 특사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특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노씨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노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노씨를 통해 청와대 유력 인사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간 단서도 나오지 않아, 노씨를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은 노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서 특사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특사 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특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법무부 안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했다. 실무작업반은 사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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