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집 걱정않고 살게 해야" 박 대통령, 연일 민생 행보

신용호 2015. 7. 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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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로 난국 돌파 나서"TPP는 국익 극대화 고려를"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오히려 정치 쪽 발언을 삼가는 기류다.

 집권 3년차 하반기가 시작된 1일엔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 확산 등 2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2시간40분 동안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국민이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목적 의식을 마음에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목적이 돼야 하며,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현안과 관련해선 “중미·에콰도르 등 신흥국가와의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과 29일에도 1·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특히 집권 3년차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7월 행보도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당·청 관계가 악화되고 메르스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난국을 타개할 최선의 방안은 ‘경제 살리기 행보’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는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는 방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 참모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는 6일까지 정치적 언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 핵포기하면 경제특구 도울 것”=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전제조건만 제시하며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을 도울 수도 있다”고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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