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국회 조기통과·집행이 경기 반등 관건"

[the 300]안종범 경제수석 월례브리핑 "수출부진·메르스 충격 방치시 저성장 고착화 우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the 300]안종범 경제수석 월례브리핑 "수출부진·메르스 충격 방치시 저성장 고착화 우려"]

청와대는 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조기통과와 조기집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7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 충격으로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를 이탈,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수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된 (경제) 대책의 핵심은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하게,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과감하게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경에 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적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과 관련해선 "백화점 매출이나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돼 메르스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범정부적인 수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이달초 쯤 발표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 또 "메르스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연간 3% 성장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경 등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 추진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통한 수출 부진 극복 △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 자산형성 촉진 등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 기업부채의 선제적 관리 및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적극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입법, 비정규직 보호 등 1단계 노동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2단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규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 등도 추진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및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를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연기금 운용방식도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교육개혁은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안 수석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기준배출량) 대비 37%로 확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한 것과 관련, "산업부분의 감축률이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산업분야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해선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체계를 구상해왔다"며 "박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수석은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구분해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지원수준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맞춤형 급여의 시행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익태 기자 epp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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