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선생님 평가' 폐지될까..교원평가제 개선안 발표

- 교육부, 교원평가제 개선안 시안 발표…생활지도 중요성↑

- 근무성적평정+성과급평가 통합…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

- ‘초등생이 선생님 만족도 평가’ 폐지는 의견 수렴 후 결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기존 연간 3개에 달한 교원 평가를 통합해 2개로 줄이는 등 교원평가제도가 간소화된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초등생의 선생님 만족도 조사 폐지는 의견수렴을 더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준비한 개선안 시안을 발표한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그간 별도로 진행되던 3개의 교원평가를 2개로 줄여 현장 교원의 부담을 낮춰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다만 개인성과급 지급은 관리자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처럼 교원상호평가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또 전국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던 학교성과급 제도는 사라진다.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되며 앞으로 교육부가 아닌 시ㆍ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 시행토록 했다.

관심을 모은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를 평가할 때 감정적 평가가 되기 쉬워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만약 초등생 만족도조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양극단에 위치한 값 10%는 결과에서 제외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 지도에 뛰어난 교원이 우대받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 2년간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해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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