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률 50%..홍보 강화키로(종합2보)

12만명 제때 혜택 못받을 수도..메르스 등이 신청 저조 원인 복지부 "7월 한달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 방침"

12만명 제때 혜택 못받을 수도…메르스 등이 신청 저조 원인

복지부 "7월 한달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 방침"

(전국종합=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전 신청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2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주민이 제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파악된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자는 12만6천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신규 수급자 2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날까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건에 맞는 가구라도 다음달 지원분을 늦게 받게되는 불편이 있을수 있다. 이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게 유리하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이같이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 홍보와 수급자 발굴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할 시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면서 자치단체 인력이 격리자 관리 등 방역업무에 대거 동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농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가 겹치면서 신청이 저조했던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 정보에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공무원들이 홍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전주, 김제, 순창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각 부서는 메르스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돼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모내기와 수박·오디 등 과실 수확기를 맞아 홍보 효과가 떨어진 것도 신청률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새 제도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새 제도 시행과 동시에 더 많은 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 발굴에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도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자"고 독려했다.

지자체들 역시 추가 신청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은 주요 교차로 등에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농촌 비중이 큰 지자체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던 '대상자와 1대 1 상담'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7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대책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한 달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당수 저소득 계층이 급여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에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게 된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수급자는 교육급여 51만명을 포함 총 76만명이다.

(신정훈 송형일 이은파 임보연 김준호 김진방 최수호 황봉규 심규석 신민재 하채림 기자)

☞ 실종된 경기도의원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

☞ 고양이 구하려다…삼성서울병원 직원 9m 아래로 추락

☞ "왜 요금을 던지냐"…시비끝에 운전사 찌른 女승객

☞ '자살시도 루머' 이시영 측 "사실무근…최초유포자 고발"

☞ 정청래, '자숙' 50일만에 朴대통령 비판으로 SNS 재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