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지난 28일 해수부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일부 생존학생 학부모들은 "유 집행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돈 액수에 대해선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다만 배·보상 관련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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