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큰 문제 없어..인위적 억제 안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질적 개선 위주 노력 기술금융 체계화..항구적 정착 노려

이미 1100조를 넘어 1200조까지 내다보는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이 강렬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며 관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금융위는 "인위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를 노리기보다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등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핀테크 활성화로 금융권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술금융의 항구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건전성 우수

금융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회복,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동산 침체 등을 각오하고 나설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총 1099조원이다. 지난해 기준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64.2%로 OECD 21개국 평균인 130%를 훨씬 웃돌았다.

4월과 5월의 가계부채 증가분을 고려할 때 이미 1100조를 돌파한 것이 확실시되며, 머지않은 미래에 1200조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57조6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해 6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들어 1분기에만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3월에 이어 6월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4월말 현재 대출연체율 0.38%) 위주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전성이 우수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울 증가액은 36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는 9조7000억원이나 돼 아예 가계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가계부채도 일정 수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와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의 비중 증대 등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늘어난 대출이 주로 주택구입 및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계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내세웠다. 이어 "인위적인 양적 축소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변동금리대출 비중(3월말 기준)이 82.4%, 거치식 및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70.2%에 달하는 부분은 두통거리로 지적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다액의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부실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경기 등을 고려해 총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계획은 없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질적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안심전환대출'(32조원)을 통해 내년말 목표인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 30%를 조기 달성할 것이 유력시된다"며 "앞으로도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든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미시적 및 부분적 관리를 강화해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 활성화 추진

한편 금융위는 정무위에 "핀테크를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와 핀테크기업 및 금융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온라인 금융규제부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공유체계 마련 등 핀테크 시대에 대응한 금융회사 자율적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핀테크의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곧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 연구소,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에 필수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신용대출 영구 정착시킨다.

또한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을 항구적인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항간에 떠도는 "정권만 바뀌면, 기술금융도 한 때의 유행이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수기술기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검수체계 강화, 대규모여신 심층평가 등을 통해 평가 신뢰성을 확보한다.

특히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음은 물론 평가시간도 짧아져 기술금융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3000억원),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1000억원) 조성 등 대출 외에 투자 측면으로도 기술금융 외연을 확장해 기업단계별 자금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