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日 477억弗-韓 344억弗..일본 군사대국화 가속

구축함 4척·잠수함 19척 보유…5세대 전투기 F-35A도 내년 도입
첨단화 무장…세계 10위 군사력 자랑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른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설정한 이후 세계 3위의 경제강국에 걸맞은 군사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해석 변경과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일련의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군사력 확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본은 군사조직도 정식 군대가 아닌 ‘자위대(自衛隊)’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전력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10대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력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 2015’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국방비는 477억 달러(7위)로 우리나라의 344억 달러(10위)를 훌쩍 넘어선다.

세계적인 공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40여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일본은 매년 1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범국가로 핵무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해ㆍ공군의 첨단무기의 전력은 이를 상회한다는 평가다.

일본의 병력은 24만7000여명으로 한국의 63만여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모두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돼 있어 유사시 100만명의 병력이 가용하다.

일본의 군사강국화 행보는 최근 들어 한층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해군은 지난해 최신예 아키주키급(5000t) 구축함 2척을 늘려 4척을 보유하게 됐으며, 올해 들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2900t)인 소류급 잠수함 1척을 취역시키며 총 1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

공군도 내년부터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한 차원 높일 5세대 전투기 F-35A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육군에서는 노후된 전차를 대폭 줄이는 대신 신형 전차를 소폭 늘리는 등 뚜렷한 전력증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섬나라라는 특성에 따라 원거리 작전을 겨냥한 해ㆍ공군 전력 증강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실제 일본 육상자위대는 전반적인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용헬기 작전 지원헬기와 육상자위대를 수송하는 수송헬기를 늘리며 해ㆍ공군 지원과 원거리 작전에 대비한 기동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에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V-22B 오스프리 수송기 17대와 잠수함에서 발사돼 함정과 지상목표를 타격하는 UGM-85 하푼미사일, 그리고 최신형 공중조기경보기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 등을 미국으로 사들이면서 49억달러를 쏟아부었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원거리 작전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위대의 본래적 의미는 방어이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노골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 추세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육ㆍ해ㆍ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92조 2항에 배치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병대를 본뜬 ‘수륙기동단’ 전력화 강행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지난달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이례적으로 전후체제 탈피 시도와 군사안보 정책의 대규모 조정을 이유로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꼽았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측이 우세하다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우려가 기우라고만은 볼 수 없다.

문제는 한반도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군사강국화와 자위대 활동 확대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권한과 관련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 헌법에 영토로 규정돼 있는 북한 땅의 기지를 한반도 침략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이 공격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본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까지 남한의 동의를 얻어야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며 “일본의 한반도에서 자위대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물론 지속되고 있는 군사강국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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