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권 분립 위배 아니다"..당·청 갈등 조짐
이승철 2015. 5. 29. 21:26
<앵커 멘트>
이렇게 청와대는 반발하고 있지만, 합의하에 법을 통과시킨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청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거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야당도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청와대가) 성문법 체계에서의 법체계 위계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내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친박계) : "시행령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사건건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법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척 많을 수 있는."
여야 지도부가 6월 국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속에 모레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취소되는 등 당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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