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확 줄여라" 교육부 지침 파장

부산, 900여명 줄여야 할 판

지방교육 환경 악화 등 우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원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들의 통ㆍ폐합이 속도를 내고, 교원 신규 임용 규모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9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생 수에 따른 지역별 교원 감축 지침을 내렸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산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원 정원 465명과 중등교원 정원 471명을 감축해야 한다. 내년 임용할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선발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6명과 80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초등교원의 경우 613명을, 중등교원의 경우 256명을 각각 올해 정원에서 줄이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각각 249명, 50명 줄이라는 지침을 받았다.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 작년 초등교원 125명을 뽑았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0명만 뽑기로 했고, 작년 136명을 선발했던 중등교원도 올해는 75명만 뽑을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작년 199명과 175명을 선발한 초등 및 중등 교원을 올해 66명과 148명으로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작년 550명과 344명을 각각 선발했던 초등 및 중등교원을 올해는 133명과 85명으로 줄였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은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교원 임용 준비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 학생 감소 폭이 큰 부산, 강원 등 일부 교육청들은 교원 정원 감축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농어산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더욱 속도를 내 지방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종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학교는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큰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주민들도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도 "지역별 교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사 정원 감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임용시험 준비생과 임용 대기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정원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오는 8월 명예퇴직, 임용대기자 수 등을 따져봐야 정확한 감축인원이 나온다"며 "10월에 확정되는 감축 인원은 현재 예상수치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