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기초연금 강화' 놓고 치열한 논쟁 예고

[한겨레]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곧 출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법 통과의 연계조건이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도 닻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비롯해, 기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전반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예정이지만 활동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데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실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5개월간 공적연금 전반 손질

국회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2일 "우리나라 노인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를 꾸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편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여야가 추천하는 학계·전문가그룹 및 공무원 등 20명으로 꾸려지며,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뒤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10월까지 공적연금 개선안 논의여야 '50%'안 입장 달라 난항 예고안철수 "기초연금 강화가 중요"야당 일각선 다른 견해도 보여

■ 보험료 인상·기초연금 '격론' 예고

사회적 기구에선 무엇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으로 '소득대체율 50%'를 꼽는 반면, 새누리당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규칙 안에 '의무조항'으로 넣는 대신,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문구로 절충해 향후 논의 과정에선 난항이 예고된다.

이와 함께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현재 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초연금 강화'에 우선점을 두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 노인인구의 3분의 2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근거한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재정이 투입되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축소(100%→70%)한 대표적 사례여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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