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막판 거대암초..국회법 처리 여야 이견

與, 하위법령 수정 요구권 국회법 개정안 추인 안해野, 강력 반발.."국회법 처리 안되면 다른 법도 안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막판 거대 암초를 만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정부의 하위법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커서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초안을 조건부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등 처리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안 처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 6월 임시국회 의결 등은 추인했다.

하지만 국회의 하위법령 수정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은 동의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데,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추인이 덜 됐다”면서 “야당과 더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추인하지 않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모든 의제는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안되면 다른 것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된다면 장기미제 법안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총선 정국에 들어서는 만큼 표(票)와 직결되는 연금을 계속 논의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