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탄생 가능한가..성공 여부 불투명

입력 2015. 5. 28. 16:33 수정 2015. 5.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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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면서 제4 이동통신회사 출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가 장기간 구축해온 5:3:2 구조를 깰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전국망을 구축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시장 안착은 사실상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4이통사 출범…가격 경쟁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활발한 요금·서비스 경쟁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오는 2017년 상반기 중에는 제4 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며 "이때 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와 투자비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력을 입증한 기업을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못박았다.

■CJ·태광그룹 등 대기업등 참여 의사?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유력한 후보군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국망 구축에만 2조원 가량의 돈이 드는데다 휴대폰 공시지원금 등 현금성 마케팅 비용이 연간 2조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부가 자금력을 가장 중요한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과거 중소사업체 컨소시엄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탈락한 사례를 감안하면 대기업 외에는 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을 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에 한발을 걸치고 있는 CJ와 태광그룹 등 대기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두 기업은 이미 알뜰폰(CJ헬로비전)과 케이블, 콘텐츠 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시장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자가 뛰어들 경우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 신규사업자 진입 지양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도 포화 상태인 이통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양하는 추세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이통 진입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3개 사업자로 돌아갔다. 신규 사업자 진입 이후 통신사들의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인해 차세대 망 고도화 작업이 지연되는 등 성장동력이 멈췄기 때문이다. 일본도 지난 2005년 경쟁 촉진 등을 위해 기존 3사(도코모, KDDI, 보다폰) 외에 신규 사업자로 이모바일(eMobile)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모바일은 시장점유율이 2.8%에 그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이모바일은 지난 4월 소프트뱅크에 인수됐으며, 일본 역시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로 돌아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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