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눈치 볼 이유 있나, 군민 생각해 무상급식"

[인터뷰] 이승화 산청군의원 .. '무상급식 예산지원 의무 조례' 대표발의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경남의 시장·군수들은 홍준표 지사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 지방자치인데 우리 같은 군의원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생각하자고 했다."

이는 27일 산청군의회(의장 민영현)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대표발의했던 이승화 의원(무소속)이 밝힌 소감이다.

▲ 이승화 산청군의원. ⓒ 산청군의회

산청군의회는 하루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던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켰다. 산청군의원은 모두 10명인데, 정당 소속을 보면 새누리당 8명과 무소속 2명이다.

지금까지 조례는 산청군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경남은 올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18개 시군에서 이같은 조례가 개정되기는 산청이 처음이다.

이 개정조례는 산청군수가 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경남도청은 '무상급식 의무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해 상위법령 위반으로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학교급식법이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을 침해해 법을 위반한 것이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청 조례개정안은 이승화 의원이 대표 서명하고, 새누리당 정명순·왕선희·신동복 의원과 무소속 김영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승화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학부모와 의원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했다.

▲ 27일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산청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산청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산청 학부모

"군의원, 지역주민만 생각하자고 했다"

이승화 의원은 산청군새마을지회장, 산청군지체장애인후원회장, 산청군재향군인회장 등을 지냈고, 제7대 경남도의원도 지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이다.

- 처음에 어떻게 해서 조례개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는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신경을 썼다. 군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상급식은 정치를 떠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상임위도 그랬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일부에서는 경남지역 지방의원들이 홍준표 지사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시장·군수들은 홍준표 지사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 지방자치인데 우리 같은 군의원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생각하자고 했다."

- '무상급식 중단'한 홍 지사의 영향력은 어땠다고 보는지?
"저는 무소속이다. 홍 지사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군의원이 경남지사 눈치를 볼 이유가 있나. 제가 주장한 것은 누구 눈치보고, 누구 영향력 받고 할 게 아니라 산청군민을 생각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당을 떠나서 우리는 군민을 보고 가자는 것이다."

- 이 조례개정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가 없었는지?
"잘 됐다는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다."

- 학부모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학부모들이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했다. 찾아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압력으로까지 느끼지는 않았다."

- 산청군청에서 낸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체 학생(초 1152명, 중 704명, 고 967명) 지원 식품비가 14억원인데, 재정 부담은 안되는지?
"재정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예비비도 있다."

- 경남도청은 이번 조례개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로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군수도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군민을 보고 가는 것이다.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없다."

- 산청군수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재의 요구한다고 보는지?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했으니까 군수가 잘 판단할 것이라 본다."

- 공포를 한다면 언제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우리 생각은 오늘 공포해서 오늘부터 시행했으면 싶다. 공포 여부는 군수가 알아서 할 문제다. 예산 지원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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