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①] 서울시, 동성애축제를 '건전 문화활동' 인정

서울시가 보건소에 배포.. 2015 에이즈 관리지침엔 동성애자 '고위험군' 지정

지난해 6월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참석자가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 서울광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 동성애자를 감염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동성애자들이 성매매 종사자, 마약사용자 등과 함께 ‘에이즈 감염위험집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를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보고 다음달 9일과 28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에이즈 고위험군에 포함된 동성애자=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내 보건소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와 함께 감염위험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는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법령에 따라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에이즈 및 매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동성애자, 성매매 종사자, 마약사용자 등을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에이즈 감염자 성비는 남성 92%, 여성 8%로 남성이 훨씬 높다”면서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이성 간 접촉에 따른 에이즈 감염이 58.2%,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감염이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동성 간 접촉을 했는데도 구두조사 때 ‘이성 간 접촉을 했다’고 대답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동성애상담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동성애축제를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본 서울시=박 시장은 에이즈 감염위험집단으로 분류돼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해 놓고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제1조)이며, 박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광장을 관리할 의무(제3조)가 있다. 조례 6조에는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광장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평등한 사랑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염원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며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문화행사를 한다는 동성애자들이 제출한 신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면서 “조례상 광장사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민의 신체·생명에 관련해선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축제 조직위 관계자를 불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고 퍼레이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단체 명단과 사진촬영할 때 유의사항 등을 올려놓는 등 퍼레이드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보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국민일보는 퀴어문화축제 취재 거부 매체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수 없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서울시로 물어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결국 박 시장은 에이즈 감염위험집단의 축제를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보고 허가한 것”이라며 “시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조례를 위반한 박 시장은 광장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① 서울시, 동성애축제를 '건전 문화활동' 인정
▶② 교계 동성애축제 반대에 대구시장 '불허' 서울시장 '허용'
▶③ 박원순 시장 "동성애자 권리 찬성"
▶④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대부분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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