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 배치로 美 총알받이가 될 것" 中 전문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한국이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중국 전문가가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면서 강경히 경고했다.

26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영문판에 따르면 한반도 전문가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교수는 이 언론에 기고문을 실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왕 교수는 최근 김장수 주중 대사가 환추스바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는 미국과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여러 주장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정부의 '진심'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왕 교수는 또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면서 분명한 의견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많은 한국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는 사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언급하면서 미국 측이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이 시스템은 핵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역할만 할 뿐, 중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어 "사드에 포함된 X밴드 레이더(AN/TPY-2)로 중국 전역이 미국의 감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위협을 높이고, 국가 안보는 중국이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드 한반도 배치는 실질적으로는 미·중 양국의 게임이지만 한국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최근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한국과)모든 것에 다 타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현재와 같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비장의 카드'를 박탈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 불안정의 핵(核)이지만 한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미국이 만든 악순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왕 교수는 한반도에 늘어난 미국의 군사적 자산으로 한국은 일시적으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 군사 도발을 막을 근본 대책은 절대 아니라면서 사드 배치로 한국은 안전한 영토가 아닌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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