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국제특허는 무엇?

북한이 지난해 4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WIPO가 집계한 136개국 가운데 100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같은 기간 남한(1만3151건) 국제특허 출원의 0.03% 수준이다.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국제특허 가운데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납 건전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3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한해 평균 2∼3건으로 매달 평균 1200여건을 출원하는 한국과 격차가 크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 만큼 개인의 지적인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미하다”며 “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