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의 쓴소리 "어느 나라가 몇백개씩 세법 바꾸나"

"매해 연말 몇백개씩 세법 개정..선진국은 달라""국회서 법 통과시 다 경제논리 아닌 정치논리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은 27일 “우리나라는 (매년 연말마다) 몇백개씩 세법을 개정한다”면서 “이렇게 세법 개정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이날 국회에서 연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나 의원은 “선진국은 (매해 세법 개정을) 몇개씩 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한다”면서 “우리는 몇백개씩 법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매해 연말 짧은 시간 안에 200여건의 세법을 일일이 심사할 수 없는 만큼 ‘누더기’가 불가피하다는 질타로 읽힌다. 특히 법인세 등 굵직한 세법간 빅딜이 이뤄지면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세법은 대부분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일쑤다.

나 의원의 고언(苦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는 절대 경제논리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다 정치논리로 한다”면서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개혁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조세 정책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강해 과거의 관성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조금이라도 정책을 바꾸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바른 방향이더라도 다르게 된다”면서 “전형적인 게 연말정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