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편향' 황교안 "주일 아닌 때 공무원 시험 치러야"

2015. 5.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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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황교안, 아프간 한국인 선교사 피살사건 두고

"최고의 선교는 공격적…위험 감수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이 심해 총리에게 요구되는 '사회 통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제기된 바 있지만, 같은 사안일지라도 총리 후보에 대해선 좀더 엄정한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또 2012년 7월 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종교인 과세도 반대했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일진 모르나,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사고여서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할 총리로서는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안사항과 종교문제가 부딪힐 때는 오히려 공안사항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종교시설로 숨어든 공안사범을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1982년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일으킨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당시 신부들이 학생들을 천주교 시설에 숨겨줬다가 범인은닉죄로 기소된 데 대해, 황 후보자는 책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숨거나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6일 종교 편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병역 면제와 전관예우 문제도 통합과 배치되는 요소로 꼽힌다.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이듬해인 1981년 9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검찰을 떠난 뒤 2011년 9월부터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5억9천여만원을 받은 억대 수임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황준범 김외현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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