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시험 안한다 '버티는' 식약처, 진짜 이유는?

[가짜 백수오가 들춘 식약처의 민낯.. '식피아' ①]

'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유통 제품 대부분이 가짜였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부터 관리·감독까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르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있었다. CBS는 5차례에 걸쳐 식약처가 식피아로 불리며 '작은 왕국'을 이룬 과정을 거슬러 추적한다. [편집자 주]

'가짜 백수오' 파문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무해하지만 먹지는 말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국회, 소비자단체까지 모두 나서서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홀로 "필요 없다"고 버티고 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독성시험을 실시할 계획은 '여전히' 없다.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지적한 기존 논문을 신뢰하기 어렵고, 중국과 대만에서 이엽우피소를 이미 먹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독성시험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성실험 결과가 2년 뒤에나 나온다"면서 "세금을 들여가며 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식약처가 독성시험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과 시간'인 셈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의 책임에서 어떻게든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독성시험을 촉구하고 나선 전문가 그룹부터 독성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식약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30일, 70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독성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정된 단기 독성시험은 일주일에 5번 이상, 사료에 5% 이내의 생약을 섞어 실험쥐 등에 반복투여 하는 것으로, 최소 28일에서 최대 90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충북대학교 수의대 최경철 교수는 "국가기관인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주장이 상반되고, 부작용 사례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려면 독성이나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꾸준히 이엽우피소의 독성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실험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다.

백수오 제품의 소비자 환불 및 보상 문제, 제조 업체 처벌 수위까지 모두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강기능식품 관리 전반에 대한 무능을 드러낸 식약처가 과장된 비용과 시간을 근거로 독성시험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유도 여기 있다.

가짜 백수오 제품에 혼입된 이엽우피소가 유해 물질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제조 업체도 그저 과대광고와 이물 혼입 혐의로만 처벌을 받게 된다.

애초 건강기능식품 인증부터 이후 관리감독까지 책임이 모두 식약처에게 있다.

당장 백수오 제품의 주요 유통 채널인 TV홈쇼핑 업계가 전액 환불 대신 미섭취 분량에 대한 환불만 고집하는 것도 식약처가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해준 '덕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 판매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정하고 식약처를 '청'에서 '처'로 승격한 것까지 감안하면,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는 식약처에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달 넘게 백수오 파문이 사그러들지 들지 않는 것은 식약처가 식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가 맞다면 당장 독성시험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윤지나 기자] ancky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