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는 없고 증세효과만 짭짤..양날의 칼 된 '담뱃값'

최 "담뱃값 다시 인하" vs 강 "금연정책 강화를"

◆ 6월국회 조세大戰 ◆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국민건강증진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꼽았다. 세금을 늘려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소비가 크게 줄어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2조8000억원 더 늘어나지만 이 돈 대부분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금연 관련 예산도 늘렸다.

하지만 3월 이후 담배 소비량이 정부 전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이 퇴색됐다. 또 담배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담뱃값 인상은 처음부터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컸다.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으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약해지고 그렇다고 담배 판매량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없다. 쓸 곳은 정해놨는데 세금이 덜 걷히면 그것도 문제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담뱃값은 올렸지만 금연 확대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담배 소비는 다시 증가하고 세금만 많이 걷는 형국이 돼버렸다.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벌 총수나 서민이나 똑같이 내는 담뱃세를 늘려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꼼수 증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 효과도 없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걷는 정책이라면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담뱃세 인상 정책이 1년 만에 바뀐다면 정부·여당에는 치명적이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파동으로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 정책마저 밥 먹듯 바뀐다면 정책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담뱃세를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금연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히 추진해 담배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처음부터 과도했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 여당의 인기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야당이 동의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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