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 정부 추경카드 내밀까

세종 입력 2015. 5. 24. 05:48 수정 2015. 5. 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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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민간투자·공공기관 등 가용가능한 자원 최대한 활용"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정부 "하반기, 민간투자·공공기관 등 가용가능한 자원 최대한 활용"]

'3.3%(IMF)-3.0%(국회예산정책처)-3.1%(한국은행)-3.0%(KDI)'

다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내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3% 초반대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낮아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부양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안팎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초이노믹스' 한계

올 상반기 각 기관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를 보면 KDI는 지난 20일 '2015~2016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춘 수치다. 이마저도 구조개혁, 세수 목표치 달성, 1~2차례 금리인하 등 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에서다. 가계부채와 세입결손 등 하방 위험이 나타나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지난 15일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0%로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점과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낮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춰잡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8%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IMF도 지난 13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1%로 조정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 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7%로 전망했다가 지난달에는 3.3%로 조정했다. 한 때 '초이노믹스'(최경환표 경제정책)로 불리며 시행한 재정확장 정책과 세 차례 걸친 금리인하도 경제성장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도 결국 3% 초반대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3.3%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도 전망치 낮출 듯… "경제 악화되면 추경도 검토"

정부 마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재정절벽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도 7~8조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말 대규모 재정이 불용돼 경제성장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 KDI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 7~8조원이 성장률 0.2%를 낮춘다고 전망했다.

지난해도 세수가 10조9000억원 가량 덜 걷히면서 연말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둔화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에 그쳤다. 재정적자를 감수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입과 세출을 바로 맞춰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부에서 추경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왔다. 최 부총리는 ADB 총회에서 "현재도 할 만큼 한 수준"이라며 "사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3.5%늘릴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5.7% 올렸다. 사실상 추경할 부분이 이미 반영된 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가능성을 아예 닫아 둔 것은 아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3일 하반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나 회계, 민간 자금 활용하는 방법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악화된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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