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지명..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앵커]

24일간 공백상태였던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발탁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총리의 낙마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번 총리 후보 지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출신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모르는 분도 있고 일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분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인터뷰]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요. 많이 언급이 됐지만 50대, 그러니까 5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만 58세. 그리고 일단 법무부 장관, 장수. 현 정권 들어와서 정권 출범기에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권 들어서 장수 장관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죠.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것. 공안통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강단있고 국가관이 투철하다, 그래서 지난 번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위헌 정당 해산 관련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헌재에 가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국가관과 강단이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점들이 고려돼서 총리에 지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총리로 내정되기까지 황우여 장관과 끝까지 접전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최종적으로 발탁한 이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인물을 고르는 안목, 야구에서 타자가 선구안이라고 하잖아요, 볼 고르는 것. 역시 탁월하구나. 무슨 뜻이냐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지금까지 장수 법무부장관을 했는데 그간 검사 때, 장관을 하면서 업무수행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 보면 역시 모범생이구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당 원내대표이신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이종걸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교안이 자기하고 동기인데, 유신, 우리 때 그랬지 않습니까. 또 80년대 겪으면서. 이종걸 의원의 경우는 말하자면 정국, 시국에 대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동기가 지금 유명한 정의당에 계신 노회찬 전 의원하고 같이 동기였던 모양인데 노회찬,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뛰어나가고자 했던 그런 시국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 총리 지명자, 도서관에서 아주 성실히 공부만 했던 모범생,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검사, 장관 하면서 쭉 지켜보면 역시 위에서 시키는 것을 아주 성실히 별 문제 의식없이 심부름 잘하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는 정말 충직한 부하다, 자신의 이데올로기,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일 시키기 참 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서 역시 골라낸 정말 선구안이 돋보이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칭찬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성실하고 국가관을 높이 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대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개혁 특히 부패청산,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총리로 지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무부장관을 오래 했고 법무 장관 과정에서 업무능력을 인정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지명이 됐고 결국 총리라는 것은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얼마만큼 대통령이, 청와대가 권한을 위임하는 가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총리자가 예외적인 총리자입니다, 원래는 이승만 정권 탄생하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민당은 의원내각제를 원했습니다. 그 절충형으로서 대통령도 두고 총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총리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만큼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독 총리로 그칠 수가 있는. 그다음에 총리의 이용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50대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50대 총리가 처음인가요? 왕년에 김종필 총리가 있었죠.

[인터뷰]

2007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이라고 봐야죠.

[앵커]

50대 총리가 탄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글쎄요, 나이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젊은 총리다 보니까 내각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내각 자체가 총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 한 3명 밖에 안 됩니다. 대개 60대가 많거든요. 지금 통일부장관, 여성부장관 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따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솔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나이 말씀을 하셔서 한말씀 드리는데. 나이도 물론 우리 사회가 점점 젊어져야 하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트렌드가 그러니까 젊어지는 게 좋겠죠. 세대교체,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나이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이 좀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 프레시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에 우리가 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한 문제, 4.19과 5. 16을 어떻게 보느냐,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아마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라는 책을 황 지명자가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19혁명은 공인된 거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그런데 이걸 혼란이었다, 4.19가 혼란이었다. 그다음에 5. 16 군사쿠데타로 이제는 다 정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논란을 거듭 한 끝에. 그런데 5. 16혁명이었다, 쿠데타를 혁명이었다,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 있지 않습니까, 철거민들. 그때 여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용산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황 지명자가 농성자의 불복 폭력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이 그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었거든요. 시각이 매우 달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그 두 정부에서의 검찰인사는 환란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부연설명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 과거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안 검사들을 한직으로 몰아냈다, 좌천시켰다, 그런 것이거든요. 황 지명자가 널리 알려졌다시피 공안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안검사로 오랫동안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몸 담고 있던 검찰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몸 담아 왔던 공안쪽, 이쪽 시각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이건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안쪽 입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법치주의를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기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사실 과거의 공안 정국이랄까요. 과거에 공안검사들한테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부감이 클 텐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을 제대로 확립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의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과도하게 개인신상털기로 흐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누차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도덕성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에서는 정치, 철학,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공안 문제, 5. 16이나 4.19 문제에 대한 시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또 그런 것을 토론의 장을 열어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번 같은 것이 주된 주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청문회가 한 단계 품격 있는, 격이 높아지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사 청문회 말씀하시니까 인사청문회의 범위와 내용을 더욱더 강화하고 확대하자고 한 것은 몇 년 전에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켜서 지금 같은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청문회 쟁점, 청문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도 전관예우 문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안 문제, 병역 면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안 문제를 합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 때 통과가 됐으니까 이번 총리에도 논란은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속된 말로 한 대 이미 얻어맞았죠. 17개월 동안에 16억원을 벌었다, 한 달에 9000만원에서 1억 사이를 벌었다, 국민정서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래서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논란에 휩싸였었고요.

이미 한 번 거론이 됐던 문제,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법무부장관 지명 당시에 논란이 됐었고 또 그런 점을 이미 알고도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큰, 물론 야당에서 문제를 삼겠지만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쟁점, 야당이 이번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아마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야당이 문재인 대표 체제하에서 야당이 혼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야당을 단합시키는, 당내의 혼란을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청문회정국을 야당이 충분히 활용한다면 지금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정국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점에 동감인데요. 지금 새정치연합 상황이 점입가경이잖아요. 솔직히 그 당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낯 뜨거울 때가 많은데. 그런 점이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인 박상옥 씨가 대법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처리할 때 야당이 그냥 사실상 방기했거든요. 여당만 들어가서 표결하고 여당이 지금 과반수니까. 야당은 불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박상옥 대법관 만들어줬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또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가 1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지금 정부 입맛대로 개악되는 형태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야시민사회단체라든지 유족들이 그 시행령을 폐기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저는 야당이 정말 야당답다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그냥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가게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마 이번 황교안 인사청문회를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자막도 나왔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요, 이건 사실은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국정원이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댓글 달고 이렇게 해서 개입을 했다, 그래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씨가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장관이, 그때의 장관이죠. 불구속을 계속 주장했다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 법원이 판단을 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대선 개입 사건 그 연장선상인데. 당시 이걸 선거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청와대의 의중과 달랐다, 이거죠. 청와대의 의중을 받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교안 장관은 청와대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잘 따르거든요.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의중과 다르다고 해서 최초로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 감찰 지시를 했다고요. 국기를 흔든 사건에 대한 법무 장관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불공정한 그런 개입, 이런 것은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따져야 될 것입니다.

[앵커]

청문회가 정말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이 드는데요.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사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이끌 이끌 당정청의 새 진용이 꾸려지는 겁니다. 이병기, 김무성, 황교안 세 사람의 호흡은 어떨까요?

[인터뷰]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난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총리라는 자리를 본인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이용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검사 출신이고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발 맞추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탁월한 선구안을 발휘해서 그렇게 진용을 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황교안 총리가 될지 안 되질 모르지만. 되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지금까지의 정치 스타일로 보면 책임총리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죠. 거의 100% 예측합니다.

책임총리, 할 수가 없어요. 다 틀어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충실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과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런 표현을 썼죠. 윗 사람의 뜻을 받들어,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아마 거기에 아주 최적의 인물일 겁니다.

[앵커]

물론 이런 말씀하신 문 의원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국정장악력 측면에서 법무 장관을 잘 수행해 왔고 또 나머지 분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김무성 대표와도 호흡이 잘 맞아아서 잘 해 나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대 총리가 되면 다른 분들보다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시 행정 부문에서 다른 장관과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인터뷰]

그 우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부서의 책임 장관들은 자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총리가 조정하는 자리인데, 크게 따진다면.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헌법상의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가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하죠.

[앵커]

권한으로 나눈다면 황우여 부총리는 사회분야를 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분야를 하고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시면 황교안 총리는 전반적인 것을 통할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문학진 의원께서도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국정장악력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만에 하나 황교안 씨가 총리가 된다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분이 검찰에서 계속해서 몸담았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도 법무부장관을 했고. 국정은 글자 그대로 총리란 자리가 총괄한다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걸 넓은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요구했던 게 다음 총리는 국민통합형,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조문에만 매달릴 우려가 있죠. 정치라는 게 꼭 법조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그점에서 만약에 된다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시각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쟁점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안형환, 문학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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